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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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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존 케리 미 국무장관 3개국 순방 마감

“북한과의 대화에는 의미 있는 조치 필요”

 한··일 동북아 3국 순방을 마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5일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미 있는 조치란, 20059·19공동성명과 20072·13합의 등에서 북한이 공약한 비핵화 관련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북아 3개국 순방에서 일본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미국은 진정하고도 신뢰할만한 비핵화 협상에 열려 있지만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한 약속들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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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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