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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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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추경 규모 20조 넘지 않게 국채발행으로 재원조달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20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정책위원장은 “증세를 하면 투자·소비가 줄며 올해 세수도 안 들어온다”며 “증세를 하면 추경 효과가 없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입 보다는 세출 경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추경 편성을) 1조 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주택지원 예산이 1조 원 정도 포함된다는 말이다.

추경 문제는 오는 17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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