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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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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추경 규모 20조 넘지 않게 국채발행으로 재원조달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20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정책위원장은 “증세를 하면 투자·소비가 줄며 올해 세수도 안 들어온다”며 “증세를 하면 추경 효과가 없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입 보다는 세출 경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추경 편성을) 1조 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주택지원 예산이 1조 원 정도 포함된다는 말이다.

추경 문제는 오는 17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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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