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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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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오늘 12일 취임, 헌재 정상화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강국 소장 퇴임 이후 81일간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63.2%의 찬성률로, 지난 2월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찬성률 72.4% 보다는 낮은 수치다. 인사특위는 인사경과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한 것에 대해 합헌의견을 개진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선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27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온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경력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직)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위헌 소지가 있거나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사건은 사실상 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신임 소장이 취임되고 재판관이 선임되면 헌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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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