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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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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핫이슈 대체휴일제, 朴정부 vs 財界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공휴일 이월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기업 경영 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체휴일제에 찬성하는 쪽은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노동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근무 집중도를 높이면 생산성이 좋아지고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로누적에 따른 산업재해로 연간 경제적 손실액 17조6000억원(201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치권 노동계 모두 대체휴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데 휴일이 또 늘어나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대중소기업의 생산 차질액(4조937억원)과 이에 따르는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총 8조 51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휴일이 늘면 영업 일수가 줄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임영태 경총 책임전문위원은 “휴일 확대에 따른 혜택은 이미 높은 임금과 함께 휴식권을 잘 보장받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휴일까지 늘어나면 생산량 감소가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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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배관 수리 중 20대 근로자 추락 사망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누수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경 공장 내 한 건물에서 A씨(20대)가 작업 도중 패널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높이는 약 3m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목격자 진술에서는 9m라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A씨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되며, 정확한 소속과 계약 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