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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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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핫이슈 대체휴일제, 朴정부 vs 財界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공휴일 이월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기업 경영 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체휴일제에 찬성하는 쪽은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노동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근무 집중도를 높이면 생산성이 좋아지고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로누적에 따른 산업재해로 연간 경제적 손실액 17조6000억원(201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치권 노동계 모두 대체휴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데 휴일이 또 늘어나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대중소기업의 생산 차질액(4조937억원)과 이에 따르는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총 8조 51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휴일이 늘면 영업 일수가 줄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임영태 경총 책임전문위원은 “휴일 확대에 따른 혜택은 이미 높은 임금과 함께 휴식권을 잘 보장받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휴일까지 늘어나면 생산량 감소가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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