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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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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이달내 처리 추진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7개 법안은 6월 처리 계획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이달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없애는 법인세법,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정책위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준 공공임대 지방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위한 소득세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7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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