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멘트 업계의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시멘트제조업의 산재피해자는 86명에서 2022년 200명으로 3년만에 232%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2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0년 2건→ 21년 4건→2022년에는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으나 쌍용C&E의 경우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지속해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사고 유형도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 등 후진적인 사고로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 업계는 그간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 규제에서도 특혜를 받아왔을 뿐 아니라, 노동자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