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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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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생애최초주택 LTV 70%까지…DTI는 은행 자율로 결정

4·1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서민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애최초주택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30년 분할상환 대출을 신설해 젊은 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 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지원규모를 당초 2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두 배 늘렸다.

우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 요건이 현행 부부 합산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현행 연 3.8%에서 60㎡ 이하에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연 3.3%, 60~85㎡에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연 3.5%로 낮아진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85㎡ 이하에 6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주택값이 하락해 LTV가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생애최초주택 구입과 같은 조건인 연 3.5%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와 서민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금리가 연 4.3%에서 연 4.0%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자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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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