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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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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올해 고위험 하우스 푸어 1500가구 구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최대 1500가구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 담보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하우스푸어)가 약 3만 가구로,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평균 1억원으로 추산된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가 가진 이들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을 오는 6월부터 70~80% 가격에 매입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원금 상환을 미루고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꿔준다.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예산(1000억원)과 할인율(20~30%)을 감안하면 1200~1500가구(3~5%)가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매입ㆍ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하지만, 연체자에 대한 원금 탕감이나 이자 감면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과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가 대출채권을 100%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에게 나중에 되살 수 있는 조건으로 주택 지분을 일부 넘기고 월세를 사는 선택권을 준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조만간 캠코와 협의해 주택 지분을 넘긴 하우스푸어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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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