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무산된 산업은행이 다이렉트뱅킹, 개인대출 등 소매금융 기능을 줄이고 기업 구조조정과 창업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기능을 다시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새 정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할 방침”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산은을 본연의 정책금융기관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은 기능 재조정 작업과 함께 기업은행과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적합하도록 기능을 재편할 방침이다.
이는 수익성·성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놓을 수 없고 기존 정책금융이 민간 금융회사의 기업금융과 차별화되지 못하면서 자금 공급만 늘려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초기 창업단계 기업은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하고 신보와 기보도 기술평가만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단계 기업은 신기술 개발이나 해외 진출, 수출 확대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일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도 기업은행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숙단계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거나 기존 기술력을 매각하고 시장에서 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