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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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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환은행 압수수색 “중소기업 대출금리 조작”

1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기업 대출 가산금리를 전산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2006년 6~2012년 9월까지 외환은행 여신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3089곳의 대출 6308건에 대해 대출 만기 전 금리를 최고 1%포인트 편법 인상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기관 경고와 함께 부당하게 얻은 이자 181억2800만 원을 기업들에 돌려주라고 명령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은행은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 등 사유가 없는 한 여신약정 금리를 변경할 수 없게 돼 있고, 사유가 생기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금리를 바꿀 수 있다.이에 검찰은 전국 290여 개 외환은행 기업지점에서 가산금리를 약정 금리보다 높게 전산 입력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은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변동금리부 기업 대출 관련 전산자료와 대출 기업 명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경영진이 본점을 통해 영업점에 가산 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했는지, 또 다른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비슷한 금리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다른 시중은행 1,2곳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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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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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