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공개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 능력을 5%, 성숙 공정을 사용한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게 골자다.
만약 해당 상한선을 넘으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 대신 미국은 기술·공정 고도화를 위한 투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수출 규제의 1년 유예를 받았는데 올 10월이 만료된다. 그 이후에 규제 유예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과 중국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전쟁은 전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 반도체 자급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규제 사이에서 샌드위치 처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 반도체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탈 중국론’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그건 성급하다. 반도체 공장의 분산은 필요하지만 거대 중국시장을 내놓고 발을 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중국은 반도체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반도체 소비 대국이기 때문에 공장 철수를 상정해선 안 된다.
미국의 첨단공정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다면, 범용 공정을 계속 유지해 어떡하든 중국 현지에 남아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타이완의 TSMC보다는 한국 반도체가 미국 규제에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은 반도체밖에 없는데 비해 한국은 반도체를 쓰는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제조업들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와 AI(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의 확대로 반도체 수요의 폭증이 예상되므로 이번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미국과 유럽도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들은 시장 있는 곳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 중동 전쟁에도 한국기업은 현지에서 사무실과 공장을 지킨 적이 있지 않은가. 상황은 언젠가는 바뀌게 돼 있다.
한국 제조업은 점점 중국 제조업과의 경쟁 체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수요와 중국의 수출 기업 수요를 자국산 공급만으로는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기업들에게 중저가 시장을 내준다고 해도 프리미엄급 시장에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미국인이 느끼는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타격은 한국인이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것 같다.
미국의 일부 식자들은 ‘미국이 어쩌다 이런 꼴이 됐나’는 통탄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 미국의 제조업이 10%대로 떨어지고 중국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것은 미국 내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간 대기업과 월가의 탐욕 때문이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이 중국으로 진출하지 않았으면 미국경제의 세계 지배가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을 따라 일본과 유럽이 중국시장에 진출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합류해 한동안 윈-윈 했다.
서로가 필요해서 데탕트(국제간의 긴장 완화)를 한 것이고 이제 중국이 크게 성장하고 미국을 위협하게 되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제조업 쇠퇴의 교훈
미국 내에서는 미국 제조업 쇠퇴의 원인과 책임을 설파하는 반성문이 연일 넘쳐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아래 오랫동안 세계경제를 군림해왔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부상은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현재의 미국과 유럽 경제 체제의 특징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제조업의 쇠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독일 제조업이라고 하나, 중국 제조업의 적수가 되지 못할 날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독일은 자동차 엔진 단물만 빨아먹고 있다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하지 않았고, 컴퓨터와 SW에선 미국의 혁신을 따라간 기업들이 거의 없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중국의 제조업에 뒤쫓겨 벼랑 끝에 서 있는 꼴이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 마찰과 재편은 기존 선진국들이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와 1960년대 전성기 경제를 구가한 뒤, 일본과 독일의 수출 공세에 자존심을 구겼다.
그 뒤를 이어 한국과 타이완, 홍콩 등 아시아의 작은 용들의 소나기 수출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타이완, 홍콩은 규모가 크지 않았고, 일본과 독일의 공세가 잦아지기도 해 견딜 만했다.
문제는 중국이었다. 지난 30여년간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의 경쟁국가로 부상하게 됐다.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에는 군사력 증강과 함께 해양 질서의 변경을 통해 미국의 경제와 군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기존 선진국의 국력 쇠약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임금과 과도한 복지, 노동 의욕 저하, 정치와 사회의 극심한 분열 현상이 그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끝난 뒤에 아시아에선 경제적 이유로 시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 영국 노동자들은 계속 임금인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금 프랑스에선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정치와 사회 분열은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삼성과 SK하이닉스, 타이완의 TSMC 등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막대한 건설비용과 운영비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바로 이런 약점 때문에 미국 경제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낙관할 수 없다.
근래 미국 시장에 수출량을 급속도로 늘리는 국가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남아 국가들이다. 멕시코의 제조업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의 위치가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중국 경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기지로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남미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예상외로 빠르게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중 기술 및 경제 대결에서 군사 대결로 번지나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미국과 중국 군함간의 충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과 호주가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를 수장시킨 적이 있고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세계대전을 벌인 해군국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은 회의적이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군사력 증강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군사력의 직접 충돌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양쪽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큰 까닭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 들이 에너지와 식량 수 급의 어려움으로 생존 위기마저 느끼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목소리가 점차 커져갈 것이 틀림없을 터인데,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세계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과 유럽 대 중국과 러시아 간 대결에서 어느 일방의 완전힌 승리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덤벼들었다가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듯이 강대국이 소국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하물며 강대국이 비슷한 급수의 강대국에 대해 큰 타격을 주겠다는 것은 더욱이 가능치 않은 일이다. 체제 이념과 가치적 판단에 경도되면 자칫 현실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강대국과 당사국들은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한국과 같은 제3자는 현실적 실용주의에 서는 것이 현명하다.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 미국 의표 찔러
중국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중재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은 그간 중 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을까 잇단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군사적 지원 대신에 평화 중재자로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고립과 전쟁 추이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중국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중국이 평화를 얘기한다고 휴전이 될 리는 없다, 그러나 중국은 손해 볼 게 없다. 개도국들과 비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런 국제 여론을 알고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휴전 여론을 조성하는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가 최초로 평화 중재를 얘기한 것이 중요하다. 한참 뒤에 휴전이 되면 그 공은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
러시아는 잊을 만하면 핵위협을 한다. 지난달 24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크림반도를 탈환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일련의 심각한 공세의 경우 핵사용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러시아의 잇단 핵무기 위협도 일종의 휴전 압박으로 볼 수 있다.
도발 수위 계속 높이는 북한, 한미일 공조 강화로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을 결단한 것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잘한 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비밀병기’인 핵무인 수중공격정을 발사해 수중 폭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개했다. 김정은의 핵 도발이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건 대통령의 군비 확대 정책이 떠오른다. 독재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풍요로운 경제적 삶보다는 군사력을 가장 중요시한다.
군사력이 독재자들의 권력을 지켜주는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군사비를 두 배 이상 늘리면서 소련과의 군비경쟁에 들어갔다. 그 결과 소련 경제는 파탄나면서 국가도 붕괴되고 말았다.
자주 국방력 강화와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만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북한과의 군사력 경쟁을 통한 압박 작전은 충분히 쓸 만한 전략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 을 받자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면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지원해줄 만한 나라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 6.25전쟁 때와는 사뭇 달라진 것 같다.
한국의 안보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모두 연결돼 있다. 여야와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단체는 대립을 멈추고 위기 대응에 지혜와 성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