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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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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용산역세권 부도 후폭풍 피해자는 결국 주민

경매 내놔도 빚도 못 갚아...지자체는 세수만 챙겨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서울 서부이촌동은 아파트 한 가구당 빚이 8억원에 육박하고 가구당 월평균 169만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매정보 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경매 시장에 나온 서부이촌동 소재 아파트 5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채무는 7억9912만원에 달하지만 평균 감정가는 7억4200만원에 불과한 데다 작년 기준 서부이촌동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65% 수준이다.

부동산 태인은 "용산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앞으로 서부이촌동 아파트 낙찰가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를 통해 갚을 수 있는 금액도 빚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보상 대상에 속해 있는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638가구)의 가구당 평균 대출액은 4억749만원에 달해 가구당 월평균 169만원 정도 이자를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시는 용산역세권 사업으로 인해 2300억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코레일 소유 용산차량기지 터를 매입하면서  2007~2012년 6년간 서울시에 낸 취득세ㆍ등록세ㆍ지방교육세ㆍ재산세 등은 총 23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용산차량기지 토지대 총 8조원 가운데 우선 지급받은 2조 7천억 원에 대한 세금이다. 세수는 프로젝트금융투자 규정에 따라 50% 감면 혜택을 받은 금액으로, 만일 사업이 무산돼 코레일이 다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4600억여 원을 추가로 내놔야 할 형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세한 과표구간은 세목별로 다르지만 시가 용산 개발로 받은 전체 세수는 2300억여 원"이라고 전했다.

용산 사업에 4.9% 지분을 가진 SH공사 측은 "서울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 자회사인 SH공사가 사업에 490억원을 출자했다"며 "시는 세수를 올릴지 몰라도 우리는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손해가 막심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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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