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전면 완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정비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현 내정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현 제도를 정비해야 하지만, “DTI와 LTV 규제는 전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채무자의 상환여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 내정자는 가장 우선시할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정상화, 서민물가 안정 등을 꼽았고 추경 편성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취임 직후 현 경기 상황을 면밀히 따져 조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5년간 131조 원에 달하는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꼽았다. 그는 “증세 논의는 향후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조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진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