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5.7℃
  • 흐림강릉 11.9℃
  • 구름많음서울 7.2℃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4.9℃
  • 구름많음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10.7℃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7.7℃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메뉴

경제


불산·염소가스 등 유독물 영업 ‘허가제’ 전환 검토

두 번째 긴급차관회의 6일 세종청사에서 열려

새 정부의 두 번째 차관회의가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민생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연초부터 유해 화학 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봄철 산불, 축대·건설현장 붕괴,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 소집됐다.

김 실장은 “지난해 불산 누출사고 발생에 이어 최근에도 염소가스 누출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지연되고, 장관 임명이 지체되는 등 행정공백 상황이 우려된다”며 “그동안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대책을 추진해온 정부로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불, 해빙기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2, 제3의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취약 요인을 분석한 뒤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점검키로 했다. 특히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