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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당역 살인' 전주환 송치현장...진보당 "강력 처벌"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진보당은 긴급 피켓시위를 통해 피의자의 강력 처벌을 재차 호소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전 씨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유치장을 나서자 진보당 관계자들은 "스토킹범죄자 강력하게 처벌하라" "가해자 전주환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긴급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국가는 왜 피해자를 잃기 전에 먼저 보호하지 못하느냐"며 "언제까지 피해자가 고통 받고 희생당한 다음에야 뒷북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남영 인권위원장은 “피해자는 이미 목숨을 잃었다"며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래도 가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해자의 강력처벌을 원하는지 직접 듣길 바라는 마음에서 송치현장에 가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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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