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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장연, 연휴 뒤 첫 출근길서 지하철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추석 연휴를 마친 뒤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운영 지연 등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 2, 4, 5호선을 이용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향하며 ‘제3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삭발식'이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강행하고 있다.

 

이들은 마지막 시위 장소인 국회의사당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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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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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