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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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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 촉구하는 토론회 열려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쌀 관련 생산자 및 단체관계자 등 2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장수용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쌀값 폭락과 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쌀 대란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수급안정 정책의 실패와 대책’을,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이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회장은 정부와 국회·농업인단체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소비 감소추세여 부합하는 수준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정책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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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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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에 어업계 우려 확산...황종우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업인 단체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와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수산보조금 축소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두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포함해 확대 산정한 반면, 농수산업과 임업의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해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별 경제적 효과가 균형 있게 분석됐는지 재검토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부분도 현재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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