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원구성 파행으로 경기도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늦어지고 있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자금줄도 묶여있는 상태다.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는 4869억원, 지난 21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 1조4387억원 가운데 34%에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이번 경기도 추경에 국비 3523억원과 도비 1346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비는 한 가구당 10만원, 2명 이상 15만원 선이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생활지원비가 바닥나는 일부 시군에 국비 945억원을 추가로 보내 급한 불만 끈 상태다. 도비 1346억원의 도의회 의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추경예산안 심의가 지연돼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도비 지원이 계속 늦춰지면 다음 달 중순부터 일부 시군은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031억원의 경우 도비 515억원을 제외하고 국비 515억원만 집행된 상태로 예산 처리가 늦어질 경우 전 시군의 치료비 지원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경기도가 추경예산안에 자체 사업비로 편성한 고금리 대출대환 특례보증 815억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해당 예산의 경우 현재 연이율 10%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2만여명과 중소기업 1000여 곳에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이 늦어질 경우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예산 60억원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1900개사의 충격완화를 위해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밖에도 폐업 후 생계유지와 재기 등 안전망 마련을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최소 1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정인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금 36억원도 기약없이 묶여 있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상백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은 “고금리 시대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라며 “배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빚으로 연명을 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려는 지원책은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추석도 대비해야 하는데 정말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도민들이 뽑아준 경기도의회가 민생은 뒤로 한 채,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치적인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8월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려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