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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 지방선거] '국회 입성' 이재명, 인천계양을 당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이 확정됐다.

 

이 위원장은 6·1 지방선거 개표결과 55.24% 득표율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44.75%)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 위원장은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민선 5·6기 성남시장을 역임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후 민선7기 경기도지사를 거쳐 제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p) 차이로 석패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125명이 뽑혔다.

 

재보선 지역은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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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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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