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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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종료

김성민 기자 newsman4876@naver.com
등록 2022.05.03 10:11:36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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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와줄 땐 언제고”…호르무즈 군함 요청 동맹국 반응에 트럼프 공개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주요국들이 잇따라 난색을 보이거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주요 외신과 국내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등에 호르무즈 해협 경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역시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아직 "내부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공식 요청이 오기 전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둔 미군·원유 수입 비중까지 거론하며 압박…과장된 수치 논란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
코스피 5781에 장 마감...0.31% 소폭 상승

20일 국내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지정학적 강등 양상의 변화 속에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31%포인트 상승한 5781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1.58% 오른 1161에 마감했다. KB증권은 “국내 대형주의 뚜렷한 방향성 부재와 함께 코스피가 소폭 상승 마가마했고 코스닥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며 1%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카타르가 미-이란 전쟁 중 발생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 타격으로 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돼 세계 각국에 LNG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선언함에 따라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폭격을 받은 라스라판은 전 세계 LNG 생산량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가 상승 위협이 더해지며 에너지 안보가 부각돼 신재생 에너지 업종도 지속 상승을 이어갔다. 또한 일본의 2차 대미투자 대상으로 소형모듈원전(SMR) 및 천연가스가 거론되자 원전, 건설 등 국내 관련주들이 훈풍을 탔다. DL이앤씨는 전 거래일 대비 29.87%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GS건설 22.54%, 대우건설 18.18%, HDC현대산업개발 11.83%, 삼성물산 2.23% 상승했다. 이들의 마감 종가는 각
[심층] 봄 성수기 맞았지만 분양시장 ‘냉기’…공급 늘어도 체감경기 악화

봄 분양 성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시장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예정 물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만이지만,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과 고분양가 부담,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치며 분양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3만1012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실적(2025년 3월 8646세대) 대비 약 259% 증가한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도 1만9286세대로 전년 동월(7585세대)보다 약 154% 늘었다. 직방은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지난해 3월의 낮은 공급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3월은 정치적 이슈로 분양 일정이 위축됐고, 올해는 연초 조정됐던 일정이 3월로 몰리면서 예정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R114 역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4월 사이 공급 일정을 서둘러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 대출 규제·전쟁 등 여파로 수요 심리 위축 다만 사업자들이 바라보는 분양시장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조합·시행사·건설사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3월 아파트 분양전
기름값 내렸지만 현장에선 볼멘소리...최고가격제 효과는?

- 휘발유·경유값 안정세 전환에도 소비자·석유업계 체감은 제한적 - 시장 개입 효과는 있었지만 유통마진 줄어..주유소 실적에 악영향 전망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 국내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리터당 1900원대를 넘어섰던 국내 유류 가격은 제도 시행 직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가격 안정 이면에서는 정유사 수익성 악화와 주유소 역마진 등 산업 전반의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고, 소비자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왜곡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정부 개입 이후 가격 빠르게 하락...정유사·유통사 체감 제한적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나 담합 의심이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출고 조절이나 담합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정부의 시장통제는 즉각적이다.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1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8.8원, 경유는 1919원까지 상승했다. 중동
[기획] 디지털금융 확산, 규제 적용 위한 제도적 움직임의 시작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72호)이 2024년 7월 시행된 이후 20여 개월 만에 진행되는 이번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다. 1단계 입법이 ‘사고 이후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입법은 ‘사고가 나지 않는 시장 구조의 설계’라는 점에서 다르다. ◇가상자산 규제, 사후 보호 더해 사전 규제까지 완성도 방점 가상자산 1단계 규제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처치 성격으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사후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예치금 분리, 이상거래 감시, 불공정거래 금지 등 기본 안전망이 구축됐다. 2단계 규제는 발행·유통·상장·보관·결제까지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어떤 자산을 허용하고 누가 시장에 참여하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근본적 구조를 설계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거래소 지배구조 등 금융시스템과 연결된 영역까지 포함됐다. 1단계 규제의 범위가 규제 대상이 거래소에 집중됐다면, 2단계는 발행·유통·시장질서 전 과정을 규제 범위 안에
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개편...소상공인 부담 완화·투명성 강화

정부가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카드사·PG사(Payment Gateway, 결제대행사)·플랫폼 간 수익 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크게 △수수료 공시 확대 △PG업 규율 강화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발표했다. 첫 번째로 ‘수수료 공시 확대’는 현재 일부 대형 간편결제 기업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올해는 월평균 결제규모 5000억원 이상 업체가 의무 공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어 내년에는 월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가 추가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에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다. 두 번째는 ‘PG업 규율 강화’다. 금융위는 다단계 PG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상위 PG·하위 PG 간 수수료 흐름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회계법인
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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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_TUE

사회

대구 진천역 작업 중 화재, 인명피해 없이 80분만에 완진

23일 오후 12시 5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작업자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어제 화재로 불길은 빠르게 환기실 내부를 덮쳤고, 곧 역사 내부로 연기가 확산됐다. 이번 사고는 지하 1층 환기실에서 노후 냉각탑 교체 작업 중 절단 불꽃이 내장재에 옮겨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한다. 화재는 약 1시간 20분 뒤인 오후 1시 22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34대와 인력 96명을 투입해 진화와 배연 작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진천역은 양방향 무정차 통과 조치됐고 출입구가 전면 통제됐다. 역사 내부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승객들은 진천역에서 하차하지 못한 채 인근 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연기 제거 작업이 늦어지면서 정상 운행 복구에도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대구 지하철에서는 2003년 중앙로역 화재 참사를 떠올리게 하며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겼다. 그 당시 사고는 2003년 2월 중순, 대구 중앙로역에서 방화범에 의한 인재 사고로 총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 부상, 21명이 실종됐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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