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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첫 행보는 국립현충원 아닌 ‘가락시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후보선출 이후 첫 일정으로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다.

 

정치인들이 선출되거나 당선된 이후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것과 다르게 시장을 방문한 것은 윤 후보가 민생경제를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바닥 민심을 확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락시장은 영업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소비자인 시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곳이라 아침에 찾게 됐다”며 “민생현장을 본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한다. 이 자리에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전날(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47.85%로 1위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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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