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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기후환경에너지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 2,040명, 이재명 지지선언

 

전국기후환경에너지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 2,040명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미래를 이끌 적임자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라며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사회는 시민문화예술협회 장익수 대표가 맡고, 지지선언문은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 정재안 대표가 낭독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 18일 제1호 공약 키워드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며 “업계의 현장과 시민을 넘어 국가가 함께 큰 틀의 기후환경에너지 문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후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한국지역사회협의회연합 조재성 자문위원장, 청림환경기술연구소 이성호 대표, 남양주 최현덕 전 부시장,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 정재안 대표, 월간 ‘말’ 김승국 전 편집장,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정석 이사, 미래창조인재개발연구소 박훈신 소장, KEI 이희선 전 선임연구위원, (사)유나이티드꼬레아연구소 김민현 상임이사, 지구환경을 살리는 EBIS 조성무 이사, 경기도 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이상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박세라 서양화가, 민주당 경기도당 채석언 교육연수위원, (사)호주한인교육문화센터 신준식 객원연구원, (사)녹색음식물자원화기기협회 이범석 회장, 전국고물상연합회 엄재현 전 구리ˑ남양주 사무국장, 고물상연합회 홍성수 전 감사, 남양주 NGO센터 서준원 센터장, 성남 직능플랫폼 문경화 사무총장, 시민문화예술협회 장익수 대표 등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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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