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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오산 오색시장서 추석 민생행보 “우리 경제, 다 함께 잘사는 길 찾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13일 오산 오색시장을 찾아 우리 경제의 향후 과제로 ‘다 함께 잘사는 길’을 손꼽으며, 지역화폐 정책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오산시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천정무 오색시장상인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온라인·지역화폐 장보기 행사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추석이 다가왔지만 코로나로 들뜨기보다 서글프고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가 절대 빈곤을 벗어났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 함께 잘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라며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 승수효과, 재정승수 효과가 크다. 똑같은 돈을 써도 지방에, 골목에, 서민에게 쓰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두 번째는 중소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대기업들 잘하는 것 박수쳐줘야 하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고용을 더 많이 책임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비록 생산성이 좀 떨어져도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서민들의 생계터전이자 공동체 교류의 장인 전통시장과 골목경제가 사는 것은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모두가 재미있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경기도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시장 내 상점 곳곳을 찾아 오산지역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채소와 과일, 생선, 건어물 등 추석 명절 물품을 구매, 상인·시민들과 소통하며 추석 인사를 건넸다.  


특히 오색시장이 올해 경기도 지원사업에 선정돼 도입한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활용, 배달특급과 연계한 온라인 주문부터 지역화폐를 활용한 결제, 신속한 배송 등을 직접 시연하며 편리함을 직접 확인하고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은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대면 경제환경에 대응, 전통시장에 온-오프라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매출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시범사업이다.


이날 이 지사가 찾은 오색시장을 포함해 구리전통시장, 일산시장, 화서시장 등 도내 4개 전통시장이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 9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도는 이를 위해 시장 1곳당 최소 2,3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총 3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플랫폼 구축과 함께 배송센터 구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마케팅 비용, 물품 제작비용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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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