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속보】 이재명 55.36%, 이낙연 27.0%
- 이재명, 누적 득표율 51.41%로 1위 - 이낙연, 누적 득표율 31.08% 2위 - 추미애, 누적 득표율 3위…정세균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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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법안의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6개월이 지난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사라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단말기유통법 폐지법률에 대해 전자 관보를 통해 개시하며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국회 통과 이후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체제 이후 새로운 유통 질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통신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2010년대 초반 번호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며 혼란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람, 지역, 통신요금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이 제공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법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 도입 이후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불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중국과 전통적인 석유 거래를 넘어 인공지능(AI)과 방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해상풍력 기자재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에너지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선택지에 이목이 쏠린다. ◇ 사우디-중국, 에너지에서 AI·방산까지 협력 확대 최근 아람코는 중국이 개발한 대형언어모델(LLM) AI ‘딥시크’를 자사 주요 데이터센터에 도입하며 기술 협력을 본격화했다.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는 딥시크 도입에 대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원 절약에 기여하는 흥미로운 알고리즘”이라고 평가했다. 아람코는 올해 5월 중국 국영 방산기업 CETC와 함께 방산 AI 분야 공동연구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아람코와 중국 간 협력은 에너지 분야에서 뿌리가 깊다. 아람코는 2005년 중국 국영 에너지화학 기업인 시노펙, 미국 민간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과 함께 푸젠성 정유 시설을 확장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협력을 시작했다. 2012년 두 기업 간 협력은 사우디 서부 얀부 지역 정유시설 공동 건설로 이어졌고, 2020년대 들어서는 포괄적 MOU를
정부가 6.27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하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포함돼 있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임에도 투기성 수요로 읽히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대출규제 시행 이후 4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를 보면 지난 7월 21일 기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6%로 6.27 대출규제 시행 직전 0.43%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국인 매수는 감소한 반면 외국인 매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통계를 종합해 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14명으로 파악된다. 전월 같은 기간 97명에 비해 17.5% 늘어난 수치다. 반면 내국인 신청은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감소했다. 이처럼 외국인 매수가 늘어난 것은 그들은 국내 은행이 아니더라도 자국 등 다양한 경로로 자
대통령실은 최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고발뉴스·취재편의점 등 3곳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을 허가했지만, 야당과 일부 보수논객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이규연 수석은 지난달 25일 출입을 승인한 매체는 모두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곳으로 취재 조직과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3사는 언론단체(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위 회복 차원에 대통령실 출입이 재가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뉴스공장 등에 맞대응하려면 신의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 보수 유튜브 채널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또 보수 언론들은 논설 비평을 쏟아내고 극우 유튜버는 비난을 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방송을 정식 언론매체로 볼 수 있냐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매체는 모두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곳으로 취재 조직과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유튜버 출입’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정치 성향이 아닌, 해당 언론사의 취재 역량과 보도 실적 등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심사해
작년 8월 9일 오전 2시 21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해 작업자 두명이 숨졌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전기 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5∼6m 높이의 절연구조물을 교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조는 “작업선 옆 선로를 차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작업 시 인접 선로를 차단하라는 강제 조항이 없다”며 “위험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현장과 동떨어지거나 미흡한 조항은 없는지 안전 매뉴얼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구로역 참사 유가족·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민주당 윤종군·이연희, 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30일 구로역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역 사고의 본질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부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24년 구로역 철도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유족과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폐쇄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4일 유족을 상대로 한 항철위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나, 유족의 조력자 참여 요청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수사에 앞 장 섰으며,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김상 민 전 특보가 공천 무산 후 김건희의 요구에 따라 2024 년 8월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것은 대가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임명된 김상민 특보는 2025년 4월 3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왜곡·축소한 '커터칼 미수사건' 보고서를 작성해 주무 부서인 대테러국에 송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찌르기용으로 개조된 18cm 길이의 본격적인 등산용 칼을 커터칼이라고 왜곡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률적 판단보다는 위로금 등 금전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테러방지법 적용 실익이 없다는 비상식적 해석과 함께 범행 동기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한 국정원 각 부서에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할 경우 공식 법무조직인 기조실 법무처에 법률검토를 요청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대테러국장이 이례적으
'이차돌' 가맹사업 운영사 다름플러스는 왜 점주들에게 신메뉴 재료 강제 구입, 허위 예상매출액 제공, 거래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 등 '갑질'로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을까. 이차돌은 2017년 7월 설립하며 단기간에 전국 각 지역의 매장이 1개씩 있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며, 사업 2년이 채 안돼 100호점을 넘어 200호점 돌파하는 등 3년만에 300호점을 거느리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다. 첫 가맹점 오픈을 시작으로 차돌박이 1인분에 6900~7900원의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셀프바를 운영하여 학생, 어르신 등 중장년층까지 인기를 끌었다. 연도별 가격 차이는 있지만 차돌삼겹, 부채살 등 저렴한 가격과 폭 넓은 사이드 메뉴로 소비자의 발걸음을 사로 잡았다. '다름플러스'는 2020년 이차돌은 미국 4대 소고기 업체인 '엑셀비프'에서 블랙앵거스 소고기를 직접 공수한다고 홍보했다. 이차돌은 중간 유통마진이 없어저렴하게 매장에 공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고객들께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시 예비 점주들은 타 지역의 가맹점 손님 비율과 온오프라인에 올려져 있는 광고, 홍보를 보고 가맹점 문의를 했다고 한다. 이차돌은 홍보에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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