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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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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마다 재탕 삼탕...또 나온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찰, 무혐의로 가닥...‘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어 종지부 찍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유력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구설수에 휩싸였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6년 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일인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꺼내들고 나오면서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전날(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후보는 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의 현안이 있던 때 이들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61억5,000만원을 받았다”며 “이는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K스포츠재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다.

 

법률팀은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며 “후원 기간 성남시청에 해당 기업들의 현안들이 계류 중이었는데 이와 결부돼 후원금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후 후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한 사안이다. 이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2월 한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하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후 지난달 15일에는 경찰에서 성남FC 법인과 성남시청 공무원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범죄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결국 경찰은 이 지사를 소환하는 대신 서면조사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같은 경찰 수사도 문제 삼았다. 법률팀은 “겨우 4개월가량 수사해 6개 기업의 인허가 현안과 결부된 뇌물성 유무가 충분히 확인됐는지 의문”이라며 “여당 유력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K스포츠재단 판례와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면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구설수에 오른 것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이 지사는 선거 때마다 ‘여배우 스캔들’,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이 불거지며 곤욕을 치렀다. 결국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무죄선고를 받으며 해당 의혹은 매듭지은 상태다.

 

민주당 대선주자 최종선출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여배우 스캔들’이 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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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