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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광희,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장 받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이 12일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지역사회 교육운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교육, 문화 예술 등)을 운영하고 후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이날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정상진 회장은 조 의원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열정으로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정평생학습관프로그램,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경기도 성평등 기금지원사업, 안양시 시민인성 지원사업, 안양시 특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 등 협의회 지원에 이바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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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