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손학규 "이명박·박근혜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사면 문제로 나라가 또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 이제 끝내야"
"86세대, 진영논리 파묻혀 갈등과 분열 획책하는 사람들로 비판 받아"
"문 대통령이 꾸짖어 주셔야 한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달라"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로 나라가 또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사면론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시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또 손 전 대표는 "집권 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여론 조사도 같은 이유로 사면 반대가 높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께서 넘어서야 할 벽이다. 대통령의 사면은 통 큰 정치적 결단이지, 법적인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론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끄셔야 한다"라며 "어차피 두 전직 대통령은 확정된 형기를 마치기 전에, 머지않아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법률적인 판결 이전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이른바 '386 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이 자리를 빌어서 86세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라며 "86세대는 오늘날 이 나라 정치의 중심세대일 뿐 아니라 문 대통령께서도 가장 크게 의지하는 정치 세력이다. 그들은 이 나라 민주화의 큰 바탕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 세력이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은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들의 집단이익을 먼저 챙기고, 진영논리에 파묻혀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로 비판받고 있다"라며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공학 정치의 베테랑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세계와 미래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들 말한다"라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 특히 86세대에게 요구하고, 이끄셔야 한다.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라"라며 "어두운 동굴을 벗어나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셔야 한다. 그 조그만 정권욕에 나라를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꾸짖어 주셔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손 전 대표는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통합의 정치를 펼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며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尹정부의 방첩사, 폐지된 민간사찰·정치개입 업무 자행 충격
작년 10월 윤석열 정권의 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박선원 의원이 1일 방첩사의 국회의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인 행동을 추가 폭로했다. 이날 박선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령부의 '47개 폐지업무 복원' 문건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공개했다. 먼저, 폐지된 업무들이 이름만 바뀌어 재도입됐다. 불시 보안점검, 병사 방첩 설문, 민간 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 및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업무들 역시 부활했다. 군 획득관계자 정기 관찰, 병사 대상 방첩설문, 군 안정 저해요인 진단 등이 예시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북한동향 수집 및 분석하는 타 정부기관 소관 업무에 방첩사가 중복 개입하던 업무들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무들은 과거 기무사 해체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군내 사상검열 등과 직결된 문제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며, 3 불 원칙(정치관여 금지, 민간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금지)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를 폐지한 바 있다. 윤정부의 과거로의 회귀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