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경기도, 포털기사 댓글도 매크로 조작 정황 포착…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 착수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를 비방하기 위해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이 지사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최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포털기사에서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댓글조작을 위해 관련 커뮤니티의 계정을 구매하고, 포털기사에도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다는 등 ‘댓글조작’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대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 소식이 발표된 직후부터 허위 사실이 담긴 악성 댓글이 포털과 전국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게재됐다”면서 “커뮤니티 계정 거래와 매크로 활용 ‘댓글조작’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만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 등 방역조치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방역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악성 댓글 게재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