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전국 법관들이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과 관련해 집단적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아쉬움을 표한 이유를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라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전날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4,000여 명이 검찰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 걸까.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걸까"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 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며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라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