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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선 출마 반대” 40%...선호도 1위는 이재명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두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1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총장의 대선 출마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출마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40%로 집계됐다.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2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0%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9%)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총장은 12%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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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