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7.6℃
  • 흐림강릉 18.8℃
  • 비서울 18.8℃
  • 비대전 17.7℃
  • 흐림대구 20.2℃
  • 구름많음울산 19.5℃
  • 구름많음광주 22.0℃
  • 흐림부산 22.4℃
  • 흐림고창 20.6℃
  • 맑음제주 22.7℃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흐림금산 18.6℃
  • 흐림강진군 21.7℃
  • 구름많음경주시 18.4℃
  • 구름많음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메뉴

커버스토리


추미애 "檢 검찰개혁 진심이길 바랐지만 기대와 믿음 무너져"

"범죄정보수집목적 수용자소환 금지하기로 해놓고 김봉현 석 달 사이 66회 불러"
"여권 정치인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 반복, 피의사실 언론 통해 마구 흘러나와"
"윤 총장, '중상모략'이라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 먼저 말했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 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라며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라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김봉현에 대해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라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국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을 향해선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 유감이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이라며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라며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22일에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검찰 로비 사태와 부실보고 논란, 수사지휘 수용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CPTPP 가입에 어업계 우려 확산...황종우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업인 단체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와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수산보조금 축소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두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포함해 확대 산정한 반면, 농수산업과 임업의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해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별 경제적 효과가 균형 있게 분석됐는지 재검토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부분도 현재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