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과감한 확장재정 집행으로 코로나 경제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K방역을 넘어 K경제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 건전성 우려하는 오늘의 기재부가 안심하시도록 어제의 기재부가 보인 자신감을 제시해 드리겠다"라며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 일부를 언급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10월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201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상국 141개국 중 우리나라가 공공부채 지속가능성과 거시경제 안정성이 1위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가 채무 증가를 이유로 확장재정 집행을 반대하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니 재정지출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과연 맞는 말인가"라며 "이 논리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공황 이후 최악인 현 경제 위기는 구조적인 수요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던 중 코로나19로 대규모 수요위축이 겹쳐 발생했다"라며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며 초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다"라고 했다.

이어 "전례 없는 경제 위기인데 과거 정책을 규모만 키워 되풀이하는 것은 해법이 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유로존 재정위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잠재 국내총생산(GDP)이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이력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을 적극 지출한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재정 건전성이 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국채비율은 당초 전망보다 낮은 95%까지만 올랐다"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라며 "국가재정 건전성은 총액이 아닌 GDP 대비 국채비율로 판단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2020년(예측치) OECD 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인구 134만인 에스토니아 다음인 43.5%로 평균 126.6%에 비해 매우 낮다(미국 128.8%, 일본은 244.4%)"며 "재정 건전성은 분자인 국가채무를 분모인 GDP로 나눠 계산하므로, 보수언론 주장처럼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을 안 하면 GDP가 작아져 오히려 국채비율이 상승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현재의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채무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다"라며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 두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정책에는 우선순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며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 재정 건전성은 국가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참고지표일 뿐 경제정책의 궁극목표는 아니다"라며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위기에서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시급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공황 당시, 기존 경제학적 상식에 매몰되지 않고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루스벨트 행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루스벨트를 존경하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각에 지시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이 지금의 국가경제정책에 반드시 녹아들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