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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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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본주택' 추진 이재명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 열어보겠다"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너무 낮아 로또 임대 될 우려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로또 분양처럼 로또 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신규아파트 공급 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라며 "물론 30년 이상 임대를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30년 후 분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하지 않으며 당연히 임대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도 없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공사가 기획 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 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를 중위소득 20%를 임대료로 받는다고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며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적정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도 기본주택은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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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여행포럼이 지역관광의 본질과 미래를 다룬 신간 『지역관광』을 ㈜백산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 이번 책은 지역의 문화·역사·자연·생활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콘텐츠의 의미를 짚어내며, 도시재생·문화뉴딜·생활 SOC 사업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현장 사례를 담아냈다. 더 나아가 국내외 지역관광 정책, 지역관광 발전 사례, 관광자원 해석과 관광 거버넌스 등 현장과 학문을 아우르는 주요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저자들은 지역관광을 단순히 관광객 유치의 수단으로 한정하기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청주 연초제조창 재생이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대표 저자인 고종원 교수(연성대 호텔관광과/주제여행포럼 회장)을 대신하여 참여저자인 주성열 교수는 "지역관광은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소통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번 책이 지역관광 정책 입안자와 학계, 현장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집필에는 관광학과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