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해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라며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국회와 협력하여 민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라며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라며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