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라며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또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라고 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했다.

또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도 시작되고 있다"라며 "위기관리 능력이 세계 모든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했다.

박 의장은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다"라며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지만, 여야는 권력 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라며 "미래를 직시하며 대전환의 파도를 헤쳐나갈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라고 했다.

박 의장은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라고 제안했다.

또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 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국회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의구심을 갖는 내외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기도 될 것이라 확신한다.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