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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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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수퍼 다이아수저’ 미성년자, 부동산 건당 평균 24억원씩 증여”

‘다이아수저’ 미성년자 증여액, 전체의 50% 넘어
상위 10%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액 4,594억원, 전체의 51%
강남3구,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액의 40% 차지

‘금수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금수저’보다 더 나은 계층을 비유하는 ‘다이아수저’ 미성년자인 상위 10%가 전체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액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상위 1%는 부동산 한 건당 평균 24억원을 증여받는 등 한 번에 증여받는 주요 자산 규모가 평균 19억2,000만원에 달했다.

 

1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증여는 부동산 3,377억원, 유가증권 2,370억원, 금융자산 3,282억원 등 주요 자산이 전체 미성년자 증여액 1조279억원의 8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중 상위 10%의 증여액은 4,594억원으로, 주요 자산 증여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자산별로 부동산의 경우 상위 1%가 451억원을 증여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13.3%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579억원을 증여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46.8%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3억7,000만원, 상위 10%는 평균 8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건당 평균 1억8,000만원의 각각 13배, 4.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가증권은 상위 1%가 393억원을 증여받아 16.6%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246억원을 증여받아 52.6%를 차지했고,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 평균 20억7,000만원, 상위 10% 평균 6억6,000만원이었다.

 

금융자산은 상위 1%와 상위 10%가 각각 619억원, 1,769억원을 증여받아 53.9%를 차지했고, 한 번에 증여한느 규모는 각각 평균 19억2,000만원, 평균 6억1,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액의 40%(3,509억원)를 서울 강남3구가 차지했다.

 

부동산 증여액의 30%(1,004억원), 유가증권 증여액의 27%(644억원), 금융자산 증여액의 40%(1,298억원)가 강남3구에서 이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액의 60%(5,377억원)을 차지했고, 건수도 3,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1,576억원(1,711건), 대구 351억원(333건), 부산 338억원(347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로 부의 대물림이 이뤄져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증여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계층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오래 전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 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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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