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12.0℃
  • 비서울 8.8℃
  • 흐림대전 8.3℃
  • 박무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11.7℃
  • 흐림광주 10.1℃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3.5℃
  • 비제주 18.5℃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8.7℃
  • 구름많음경주시 6.5℃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사회·문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층간 소음규제 2배로 강화한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의 피해 인정기준을 현행보다 10~15dB(데시벨)낮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층간 소음 산정기준’을 8년 만에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위층 발걸음 소리가 5분 평균기준 낮 55dB 이상, 밤에는 45dB 이상 이어야 소음 피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분 평균 기준으로 낮40dB, 밤 35dB이상으로 바꿔 소음 발생자에게 책임을 지울 전망이다.

 어른이 발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보통 40dB가량 소음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평균 소음 뿐 아니라 최대 소음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발걸음 소리가 55dB이상일 경우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미진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배너

NEWS Time Line

2025-12-20_SAT

2025-12-19_FRI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