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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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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남도청 자문관 "기업대표와 짜고 전남 시민 세금 꿀꺽"

 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이 기업대표와 짜고 국가 보조금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와 전남도청에 따르면 도청투자정책국 기업유치과 소속인 투자유치자문관 최모(43)씨는 작년 8월 부도위기에 놓인 중장비업체 B사 대표 김씨와 공모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지급되는 지방투자촉진 기업이전지원 보조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서류를 위조하고 2013년 준공을 앞둔 전남 영광군 대마 산업 단지로 B사를 이전하겠다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 서류를 영광군에 제출한 B사 대표 김씨는 영광군, 전라남도, 지식경제부 결재를 거쳐 올 초 7억700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아냈다. 이 중 2400만원은 최씨에게 건너갔다.

 하지만 B사는 보조금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부도 처리됐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영광군이 B사 대표 김씨를 고발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B사 담당자였던 최씨로부터 범행 관련자백을 받아냈다. 그 사이 김씨는 해외로 도주해버렸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최씨를 먼저 구속하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친구(구속)와 함께 수도권 기업 10여 곳에 국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새롭게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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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