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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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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년 건강보험료가 1.6%오른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현재 5~6만 원대인 치아 스케일링(치석제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 비용이 1만 원대로 줄어들고 항암제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비, 부분틀니 비용 등에 대한 환자부담도 가벼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재 월급 대비 5.8%에서 5.89%로 1.6%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늘어난다.

 현재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자도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 본인부담률이 5∼10%로 떨어져 실제로 내는 진료비는 평균 20만∼30만 원이 된다.

 간암 치료제(넥사바)와 위암 치료제(TS-1)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본인부담률이 5%로 떨어진다. 노인과 여성이 자주 앓는 질환에 대해선 한방첩약의 보험 적용도 추진되고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본인이 5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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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