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외교 여권으로 당당하게 외국 드나든 ‘전두환’

 
전두환 前 대통령이 외교관 신분으로 외국에 수 차례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의 물의를 일으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익표(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총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2002~2007년에 7차례 출국한 사실을 밝혔다.

이는 법을 어긴 행위로써,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묵인한 법무부의 잘못된 근무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5.18 기념재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외교관 여권을 즉시 회수하고 외교통상부는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념재단은 "남은 재산이 29만원뿐이라는 그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골프를 즐기고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는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