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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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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수장학회, ‘흑색선전’이냐? ‘과거인식 부족’이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수장학회’는 정치권 일각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선후보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이 상황이 사퇴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뭔가 국민들에게 명쾌하고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며 야당의 흑색선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도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소유주였던 고 김지태 씨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측은 “박 후보가 유신의 주체임을 드러냈다”면서 박용진 대변인은 “·16에 쿠데타 대해서는 사과하고, 정수장학회 문제는 외면하려 든다면 앞선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단지 선거용 이벤트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박 후보의 역사인식을 꼬집었다.

문재인 대선후보 또한 "박근혜 후보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정말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고, 안철수 후보 측도 “박 후보의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故 김지태 씨 유족들 측은 “박근혜 후보가 역사를 왜곡했다”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박 후보 측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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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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