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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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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재인•안철수 측“박근혜 후보 인식 과거에 머물러 있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논란이 불거진 정수장학회에 대해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가,  곧 "잘못 말했다"며  정정하였다. 이어 박 후보는 "당시 부정축재자로 지탄받던 고 김지태 씨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재산을 헌납한 것”이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측은 “박 후보가 역사인식 부재로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격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국민 상식과 사법부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이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민영 대변인은 "2012년 대통령 후보인데도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박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해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진보성향 교수단체인 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과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를 즉각 사회에 환원하라" 고 주장했다.

반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자신의 임기인 오는 2014년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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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서울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 지에 대해 국토부가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며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