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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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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포토] KTX 해고승무원, "당신들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

 

KTX열차 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내놓은 ‘KTX 여승무원 해고사건에 대한 해명자료’는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대법원 표지석을 향해 준비한 국화꽃 33송이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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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_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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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 여객선 "운항 중단 없어야"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 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 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 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