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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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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조처, ‘북미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세미나 개최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국회입법조사처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이 좌장을 맡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우상 연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가 참석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을,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남북경제협력의 경험과 향후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남북경제협력 추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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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