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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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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복지부 무관심 속에 140억 자동제세동기 방치

 ‘4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에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설치 의무대상 1만 3999곳 중 자동 제세동기는 전국적으로 약 5340대로 설치, 충족률은 40%를 넘기지 못했고 관리 감독 및 대국민 교육과 홍보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연간 몇 건 사용하는 데 그쳤다.

 자동제세동기(AED)는 심장마비 환자 발생시 전기충격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병행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기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설치의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2009년~2012년 현재까지 지자체 재원과 국비로 총 14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설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국민들은 제세동기의 위치와 사용법도 모르고 있다”며 “설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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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