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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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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인 범죄, 5년 사이 42% 급증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
 
60세 이상 5대 강력 범죄 피해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42.2%(276439326)가 증가했다.
 
작년 발생한 강력 범죄 중 만 60세 이상 노인이 피해자가 된 경우는 22000여 건으로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수의 약 30%에 달한다.
 
지난 4일 치매 할머니에게 접근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거액의 예금을 몽땅 인출한 뒤 도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모(82) 할머니의 신분증을 위조한 뒤 대역까지 구해 은행 예금 65000만 여원을 인출한 혐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할머니 집에 CCTV설치 공사를 하며 할머니와 친해지게 된 공범 신모(57)씨는 그 후 은행 심부름 등을 하면서 인적 사항과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 씨는 이를 이용해 할머니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할머니를 물색해 은행 예금을 총 19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노인 대상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노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마다 노인 복지관 자살예방센터 등은 여러 군데 있지만 노인범죄예방센터나 피해 상당기관 등 노인 범죄에 대비하는 전문기관은 아직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노인 대상 각종 범죄에 대비하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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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