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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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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인 범죄, 5년 사이 42% 급증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
 
60세 이상 5대 강력 범죄 피해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42.2%(276439326)가 증가했다.
 
작년 발생한 강력 범죄 중 만 60세 이상 노인이 피해자가 된 경우는 22000여 건으로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수의 약 30%에 달한다.
 
지난 4일 치매 할머니에게 접근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거액의 예금을 몽땅 인출한 뒤 도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모(82) 할머니의 신분증을 위조한 뒤 대역까지 구해 은행 예금 65000만 여원을 인출한 혐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할머니 집에 CCTV설치 공사를 하며 할머니와 친해지게 된 공범 신모(57)씨는 그 후 은행 심부름 등을 하면서 인적 사항과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 씨는 이를 이용해 할머니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할머니를 물색해 은행 예금을 총 19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노인 대상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노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마다 노인 복지관 자살예방센터 등은 여러 군데 있지만 노인범죄예방센터나 피해 상당기관 등 노인 범죄에 대비하는 전문기관은 아직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노인 대상 각종 범죄에 대비하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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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