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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삼성 미전실’ 최지성·장충기도 석방

박상진, 황상수는 감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석방된 가운데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각각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황상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돼 8월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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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