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가 확대됐지만, 투자 증가세가 둔화돼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고용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KDI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가 확대됐으나 투자 증가세가 둔호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건설투자는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투자 개선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운송장비의 감소(-45.7%)로 인해 9~10월 평균 1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년동월대비 6.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설투자는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기성(불변)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관련 선행지표의 부진이 심화되는 등 빠른 둔화 추세를 보였다.
작년 11월 중 건설기성(불변)은 9~10월 평균 7.9% 증가에서 1.0%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건설수주(경상)는 토목 부분(19.2%)이 상승했으나 건축부문(-22.9%)의 하락으로 16.4% 감소하면서 전월(-44.3%)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7년 11월 취업자는 25만3,000명 증가해 전월 27만9,000명 증가보다 폭이 축소됐는데, 제조업(2만8,000명→4만6,000명)과 서비스업(11만5,000명→13만5,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건설업(11만8,000명→6만8,000명)에서는 줄었다. 반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투자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상쇄했다.
KDI는 “소비심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소매판매도 큰 폭으로 개선되는 등 소비의 개선이 투자부문의 둔화를 일부 완충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액지수는 6.5% 증가하며 9~110월 평균치(40%)에 비해 증가폭을 키웠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4p 하락한 110.9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KDI는 “12월 중 수출은 조업일수의 감소(2일)에 기인해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일평균 수출액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현재의 주택시장 규제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완화는 16%, 현행 유지는 48%였다.
LTV 및 신DTI 수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각각 61%와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수요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유지’가 7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지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은 61%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