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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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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포항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 추가 지원

흥해초 개축비용 128억원 및 144개 피해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지원

 

정부는 대통령의 포항지역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학교 내진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한 피해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이 포항 방문 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한 만큼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원을 포함한 학교시설 피해 복구비로 총 280여억원을 지원하고, 포항시를 포함한 4개 피해지역의 218개 학교 가운데 내진보강이 돼 있지 않은 144개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복구계획 등에 반영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시설 중 강당·실내체육관 등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 새로 설치하거나, 내진보강 시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난특교세 40억원 추가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밀안전진단과 피해 건물 철거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를 입어 이주가 필요한 65가구가 LH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했으며, 오늘(26) 13가구가 부영아파트로 이사하고 있다.

 

이재민의 전세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물량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을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없이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포항시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민들의 재난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피해주민 자택 방문까지 포함한 재난심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재난심리 상담인력 654명을 투입해, 3,622명의 심리상담이 진행됐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오늘(26) 오전 11시 현재 국민 성금 모금액이 180억원을 넘어서고, 포항을 찾아 주시는 자원봉사자도 14천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의 큰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포항지역이 하루 빨리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전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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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천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