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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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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위원회 ''노령화 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부는 7월 5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1~15년까지 53만명, 2016~2020년 98만명의 은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인생후반기를 준비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5개 분야에 걸쳐 총 35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에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빈곤 등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를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 ‘더 고용하고’, 개인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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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