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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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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위원회 ''노령화 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부는 7월 5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1~15년까지 53만명, 2016~2020년 98만명의 은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인생후반기를 준비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5개 분야에 걸쳐 총 35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에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빈곤 등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를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 ‘더 고용하고’, 개인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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